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해 9월 2일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성과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 개선안 도출 ▲민간플랫폼 통한 주택청약정보 통합 제공 ▲공공서비스 민간 앱/웹에 개방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예산 감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디플정위 예산은 9262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4192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하나의 정부’에 1953억 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에 1151억 원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구축에 5065억 원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 구현에 5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하는 데 75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이점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개발환경/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상태로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만 3276개에 달하는 공공 부문 정보자원을 100%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대형 차세대 정보시스템들의 개통 이후 오류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만큼, 정보화사업구조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명확화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과업변경 대가의 반영 ▲공공 SW사업자 참여기준 개선 ▲공공SW 개발방식의 혁신 등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업계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같이 디플정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환영하는 한편,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758억 원의 예산은 올해 342억 원에 비하면 늘어난 금액이지만, 지난해 1786억 원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한 이후, 애플리케이션을 수시로 배포하고 수정하는 데브옵스 체제에 대비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디플정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7월 29일, 위원들의 임기가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공공SW 혁신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대한 문제나 사업대가 현실화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명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부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인 만큼, 각 행정부 간의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성과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작성: 메타넷 홍보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