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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개통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오류가 계속되면서 공공SW 사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은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다른 학교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말고사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타 학교 기말고사 정답이 노출된 오류가 가장 많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여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의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해 지난 10년 간 공공IT 시스템 품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개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은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SW사업에 대기업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완화가 공공SW 사업의 확실한 개선안이 아니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낮고, 발주기관인 정부가 합당한 대가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LG CNS가 맡은 행복e음, SK C&C가 맡은 우체국 차세대 금융시스템이 잡음을 낸 바 있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최근까지도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빈번한 과업 추가에도 불구하고 연장되지 않는 사업 기간, 인건비와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 사업비 등으로 수행업체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커녕 적자를 안보면 다행이다'라는 볼멘소리가 언론을 통해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명확한 사업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메타넷 홍보팀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