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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 어떤 변화 가져올까?

2023.12.20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가 2023년부터 국내 은행들에 시행되었습니다.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는 이전의 규제와 연속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큰 사항으로, 은행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규정 정비와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규제 시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메타넷핀테크는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업체로, 은행에 국내의 복잡한 규제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IT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해 위험관리업무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 건전성 규제는 무엇인지,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의 특징과 은행이 대비해야 할 향후 이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건전성 규제란?


은행의 부실화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대규모 부실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바젤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발표합니다. 바젤위원회의 규제가 국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 은행들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은 바젤위원회의 규정을 은행 건전성 규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


바젤 규제는 1988년 최초로 발표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집니다. 19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시장리스크 규제는 이번에 시행된 ‘바젤3 규제’에서 큰 개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가 최초 발표된 문서의 제목이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약칭 FRTB)’인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  리스크 클래스 구분의 변화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에서는 금리 리스크를 일반금리 리스크(무위험금리의 변동)와 신용스프레드 리스크(위험금리와 무위험금리 간 차이의 변동)로 구분했습니다. 기존 규제에서는 금리 리스크가 무위험금리 변동 리스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바젤3 규제에서는 스프레드의 변동이 추가 고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의 변화 + 데이터 의존성 강화
기존 규제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기준으로 위험가중치가 적용된 데 반해, 바젤3 규제에서는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위험가중치 적용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정보와 발행기관 정보가 필요해졌으며, 주가지수 파생상품·주식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기초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외 상품에 대해서는 기초데이터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상품 투자가 많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시장위험가중자산의 증가
기존 규제에서 따로 고려하지 않았던 신용스프레드 리스크를 산출하고, 리스크 클래스 별로 위험가중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부분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들의 위험을 반영하는 척도인 ‘위험가중자산’이 기존 규제에 비해 크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영향은 은행 별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이슈

 

-  표준방법 산출 기준의 안정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은 표준방법과 내부모형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표준방법은 감독원이 정한 공통의 규칙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인데, 현재 국내 모든 은행들이 이 방법을 자기자본 비율 산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는 금융기관의 발행기관별 비즈니스 섹터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상관관계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는데, 비즈니스 섹터 구분, 그리고 구분된 섹터를 어떤 규제 버킷에 지정할 것인지 통일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완성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내부모형 도입
내부모형 방법이란 은행이 자체 모형으로 추정한 기준을 가지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 이전, 은행들은 감독원으로부터 내부모형을 승인받아 자기자본비율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젤3 규제 하에서도 은행들이 내부모형 승인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속도는 아니겠지만,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지 않는 표준방법의 한계와 그 복잡성을 감안할 때, 향후 3~5년 후에는 내무모형 승인에 대한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의 확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에 해당하는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제도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인데, 이 규제 일부는 기존 바젤2 시장리스크 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시장리스크 규제가 바젤3 기준으로 바뀐 이상, 장기적으로는 증권사도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를 기반으로 시장위험액 산출 기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은행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중형 이상의 회사들은 대부분 장외 파생상품 투자와 매매 업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해 바젤3 시장리스크 기준을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스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증권사는 물론, 금융 IT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은행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의 최신 규제요건을 반영해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넷핀테크는 국내 1위 시장리스크 관리 솔루션 RiskCraft를 통해 은행이 바젤3 규제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시장리스크 시스템 산출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싶다면, 메타넷핀테크와 상담하세요! 
 


 <작성자: 메타넷핀테크 솔루션사업팀 조용중 상무>